일을 하시다 다치게되시면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라는것은 많이 아실겁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재해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백건의 상담과 보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산재 보험을 잘 모르신다는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매달 산재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데 필요한 상황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산재보험 신청의 기본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의 정의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을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산업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재해가 원인이 되어 치료비, 급여등을 보장해주는것이 산재 보험입니다.
다만 모든 산업재해를 보장해주는것이 아니라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게되는데,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미가입 상태여도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소 말이 어려울수 있으나, 일을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2. 두번째로, 업무상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해야 합니다.
3일 이하의 경미한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질병 혹은 부상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말처럼 느껴질수있으나, 위 조건은 많은 산재 근로자분들을 어렵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일때는 산재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심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 생활 습관(치료 거부, 흡연, 음주 등)과 업무적인 요인을 두고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많은 분들이 불승인 되실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산재신청이 가능한 기본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원 유튜브에서 산재 보험의 조건을 다룬 영상 첨부 드립니다.
다양한 산재 보상관련 영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관련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 혹은 상담신청서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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